[앵커]<br />수자원공사가 최근 광역 상수도 요금을 4.8% 기습적으로 올리면서 인상된 요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수자원공사가 여기서 더 나아가, 가뭄 때 물값을 올려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부로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.8%씩 인상했습니다.<br /><br />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물값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또 다른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바로 가뭄 때 상수도 요금을 올려받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'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'이라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.<br /><br />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가뭄 할증요금 개념과 방식 등을 정립한 뒤,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연구 목적입니다.<br /><br />수자원공사는 물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가뭄 대응책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요금 할증에 따른 추가 수익은 수도 공급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K water 관계자 : 요금이라는 실제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시스템을 통해서 (물을) 신경 써서 사용해주십시오라는 시그널의 형태로….]<br /><br />그러나 가뭄 대응책으로 요금부터 손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수자원 관리와 원활한 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역할을 사실상의 '가뭄세'로 갈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주승용 / 국민의당 의원 : 수공의 물관리 책임이 엄연한데 이를 요금인상이라는 페널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물을 아껴쓰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, 물값을 올려 가뭄에 대처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발상에 선뜻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280519107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